- 새 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 그리고 "도시철도 채권" 매입
- 채권 매입 후 5년 내지 7년이 경과하면 환급
- 환급받을 대상인 본인이 직접 지자체 은행에 방문해서 환급금 청구/수령
- 모르거나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신청 하면 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 환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은행 방문 없이 PC 또는 앱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환급금 수령 가능한 제도로 변경
자동차 환급금 이란 무엇?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최소 4% 에서 최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 채권은 매입 후부터 5년 내지 7년 이 되면 다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차량 구입 후 다시 돌려받는 내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채권 매입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환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채권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자체 별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주택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리고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 기반시설 구축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민들에게 채권으로 매입하게 하여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사업에 쓰고 기한이 도래하면 환급해주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는 채권입니다.
또한, 채권의 이용기간은 5년 또는 7년이며 기간이 도래하면 차량 구입 시 매입하게 된 채권에 대한 권리를 5% 금리를 적용하여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자동차 환급금 제도입니다. 이는 곧 나라에서 돈을 국민들에게 빌려 쓰고 되갚는 형식이기에 최초 자동차 구입 시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 들지만 결국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챙길 거는 챙겨야겠죠.
| 자동차 환급금 지자체별 구분
환급대상 본인이 직접 지자체 은행 방문해서 환급금 청구/수령(기존)
| 기존 환급금 청구 및 수령 시 문제점과 개선사항
- 환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잊고 있거나 또는 몰라서 환급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청구 수령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게 되며, 작년 10월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해도 연간 20억 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 전
자치단체의 고시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면, 만기도래 채권 은 환급받을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청구 수령하는 방식
● 개선 후
최초 채권 매입 시 환급받을 계좌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변경
| 구분 | 기존 방식 | 신규 도입 방식 |
| 만기도래채권 | - 환급 대상이 은행에 직접 방문 해서 청구수령 | - 환급 대상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은행 웹 및 앱에 접속 해서 상환 신청 및 수령 |
| 신규매입채권 | -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고시 공고 안내 - 환급시 채권보유 사실 망각,은행 방문애로 등의 이유로 미환급 발생 및 소멸 |
- 환급 채권 보유 미인지 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TIP : 2022년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하게 되면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도록 변경되며, 스마트폰 또는 PC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여 편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각 지역별 금고은행은 2022년 3월부터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은행 시스템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전국 은행 목록인데요 보시고 해당하는 지역에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앱에
㉮ 로그인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환급금 상환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국 농협은 10개(경기 울산 강원 등) 신한은행 2개 (서울 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은행 각 1개씩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지역의 대구 은행의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나는 환급금 적용 대상이 아닌가 봐요
간혹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 두 가지의 경우로 인해 조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첫 번째, 해당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신청 가능한 은행이 아닌 경우 (위 가능 은행 참조)
● 두번째, 자동차 견적서 차량 등록 비용란에는 취득 세외 공채매입 / 공채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채 할인을 받으셨다면, 최초 자동차 구입 시 즉시 할인가 적용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채할인의 사항은 견적서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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